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 여부다. 비트코인이나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국가 중앙은행이 직접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인 CBDC는,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국가 통화 주권과 미래 금융 인프라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문화예술신문에서는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CBDC의 개념과 주요 도입 목적, 국내외 최신 추진 현황을 심층 진단한다.

1. CBDC란 무엇이며 왜 주목받는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법정통화다. 기존의 종이 지폐나 동전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므로 민간 가상자산이 가지는 높은 변동성이나 신용 위험에서 자유롭다.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ㆍ사회적 비용 절감: 현금의 발행, 유통, 보관, 폐기 과정에서 소모되는 막대한 물류 및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ㆍ​금융 포용성 확대: 전통적인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금융 취약계층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ㆍ​투명한 경제 생태계 구축: 거래 기록이 디지털 장부에 투명하게 남기 때문에 탈세, 자금세탁, 불법 자금 유통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ㆍ​정책 자금의 실시간 집행: 재난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을 특정 목적과 기간에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2. 국내외 도입 및 실증 현황

​현재 글로벌 주요국들은 각국의 경제 환경과 통화 정책 방향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하며 CBDC 도입을 테스트 중이다.  

ㆍ​대한민국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실생활 적용을 위한 기술 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증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접어들었다. 참여 은행들의 실제 계좌 시스템 및 스마트뱅킹과 연계하여,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금토큰 기반의 지급결제와 국고금 집행 시뮬레이션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화 전 단계의 기술적·실무적 정합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중이다.  

ㆍ​중국 (디지털 위안화, e-CNY):

주요 경제 대국 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주요 대도시에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여 급여 지급, 공공 서비스, 소액 결제 등 실생활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ㆍ​유럽연합 (디지털 유로):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입법 체계 정비와 기술 아키텍처 설계를 다듬으며 신중하고 체계적인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ㆍ연방준비제도(Fed)의 CBDC 발행을 둘러싸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반대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등,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와 균형을 맞추며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3. 남겨진 과제와 시사점

​혁신적인 이점 뒤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우려는 '개인정보 침해(빅브라더 논란)'와 '시중은행의 뱅크런 위험'이다. 모든 거래가 중앙 디지털 장부에 기록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으며, 위기 상황 시 국민들이 안전한 CBDC로 자금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급감하여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CBDC가 단순히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 미래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앵커(기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그리고 시중은행과의 상생 구조를 아우르는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문화예술신문 경제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