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금융/ 부동산부]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임대인에 대한 보유세 등 세금을 인상하고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부동산 안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전세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자의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비거주 규제가 강화될 경우 임대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세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금융권의 전세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문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비거주 임대인에 대한 과세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 시중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공급 가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실수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문화예술신문 #부동산정책 #전세대출규제 #비거주규제 #전세시장 #부동산세금 #주거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