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산업정책부]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의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전면 재개편하는 수술대에 올렸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거주 지역별로 보조금 수혜 금액과 기회가 크게 엇갈렸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 '지역 잔혹사' 부른 7:3 매칭 비율… 지자체 재정 격차가 보조금 불평등으로

현행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중앙정부의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기본 7:3 비율로 매칭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일부 광역시·도는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반면,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일부 지자체는 하반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매칭 예산을 완전히 소진했다.

이로 인해 같은 차종을 구매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거나, 아예 보조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보조금 절벽'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는 친환경차 전환을 희망하는 예비 구매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보급 흐름을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2. 국비 비중 늘리고 지방비 부담 슬림화… '지역 맞춤형 유연 매칭' 도입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단일한 30% 지방비 매칭 비율을 완화하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 및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유연하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주민들이 거주지 한계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거주 지역에 따른 불공정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차별 없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3.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실사용자 중심의 핀셋 지원 강화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단순한 차값 지원을 넘어 충전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종합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거주지 주변 충전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보조금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제조사의 충전기 설치 기여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급 정책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수개월째 정체되어 있던 국내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조금의 지역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대기 수요자들의 실구매 전환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유연한 예산 운용이 친환경차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