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금융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금리 변동성에 노출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고 장기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과 금융권 반응은 미지근한 실정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변하는 '혼합형'이나 6개월 변동금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인 금리 상승기나 기후·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대출 기간 30년 동안 금리가 단 0.1%도 변하지 않는 만기 고정형 상품의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 수요자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30년이라는 장기 위험을 은행이나 채권 발행 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상, 초기 금리가 기존 변동금리나 혼합형 상품보다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공채 20년물 금리가 4.555%까지 치솟는 등 채권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5~6%대로 형성될 경우 차주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30년 고정금리를 선택할지는 의문이다"라며 "정부 차원의 유동화 증권(MBS)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결합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