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정치금융부]

금융당국이 추진하려 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이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전면 백지화되었다. 당국이 세수 확보를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줄이려다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금융당국이 ISA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고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되었다. 개편안 소식이 알려지자 청년층과 사회초년생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오히려 걷어차려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주식 및 펀드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려는 2030 세대의 반발이 금융위원회와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나마 청년층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대표적 자산 형성 상품인 ISA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여야 정치권마저 일제히 비판에 나서자, 금융당국은 결국 "해당 개편안은 검토 단계였을 뿐이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청년층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이번 사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절세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