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 주택 / 공급]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열쇠로 '공급 속도 혁신'을 제시했다. 기존 정비사업 및 신규 주택 개발 시 계획 수립부터 실제 입주까지 평균 68개월(약 5년 8개월)이 소요되던 공급 시차를 37개월(약 3년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급 지연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심 내 유효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 시차의 장기화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 심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수년의 시간이 허비되었고, 이는 금융 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 나아가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단축 방안을 통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전면 확대하고, 인허가 간소화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지자체 간 협의 시한을 법제화하여 행정 지연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 공급 시차가 31개월가량 줄어들 경우, 사업 주체의 금융 부담이 감소해 분양가 안정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건설·정비업계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을 주문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행정 절차 단축도 중요하지만, 공사비 증액 갈등이나 조합 내 분쟁 등 민간 영역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실제 37개월 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이 시장에 신속한 공급 신호를 전달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향후 구체적인 이행 성과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