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 청년 / 금융복지]

청년층의 결혼과 내 집 마련을 가로막던 금융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정부는 미혼보다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대출 한도나 소득 요건이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 폐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4억 원 이하 주택 구입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집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실을 정면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정책 금융 상품은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 대비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가 결혼 후 오히려 정책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청년들이 결혼 후에도 온전히 정책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편했다.

특히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했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결혼을 앞둔 한 30대 직장인은 "맞벌이라는 이유로 정책 대출 문턱에서 번번이 해매야 했던 불합리가 해소되어 다행"이라며 "실거주 가능한 중소형 주택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