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 국가재정]

기업 실적 회복과 자산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올해 나라살림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4조 원 수준으로 집계되어, 세수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난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 세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조 원가량 더 걷히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푸른불이 켜졌다.

이번 재정 적자 축소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요 국세 수입의 증가다. 지난해 반도체 등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올해 납부된 법인세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코스피 지수가 6,900선에 도달하는 등 자산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확충되었다.

나라살림 적자가 줄어듦에 따라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동안 고금리 환경 속에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적자 누적으로 인해 복지 및 미래 투자 예산 편성에 제약이 컸으나,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한층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착시 효과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구조적인 재정 지출 압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와 국방·혁신 기술 투자 등 지정학적·산업적 지출 요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높은 만큼 엄정한 재정 규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늘어난 세입을 바탕으로 국가 채무 관리와 민생 안정 지원에 균형 있게 자금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건전 재정의 기틀 위에서 국가 재정이 민생 버팀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