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경제ㆍ금융]

국가가 보유한 자산으로 상환할 수 없어 순수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 오는 2030년에는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구조적 증가와 세수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국가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상환 재원이 뒷받침되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순전히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다. 경제 전문가들이 더욱 주목하는 위험 지표는 단연 후자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곧 가계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미래의 조세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및 금융당국 중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 확대와 의무 지출 증가로 인해 적자성 채무 비중은 전체 국가채무에서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적자성 채무 규모만 1300조 원을 돌파해 전체 국가채무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 예산 증액과 경제 성장률 둔화가 꼽힌다. 저출생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기초연금, 건강보험 지원 등 의무 지출 항목은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의 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 환경 장기화로 인해 발행된 국채의 이자 상환 비용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실정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성 채무 증가는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출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