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 금융ㆍ경제]

지속적으로 불어나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6개월 만에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금리 인상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 정책대출을 포함할 경우 실제 가계부채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 폭이 줄어들거나 감소했으나,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을 통한 대출 공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대출을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 수치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대출이나 기타 대출이 줄어든 반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살아있는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완벽히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거나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언제든 가계부채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규제로 은행권 대출 숫자는 통제되고 있지만, 무주택자들의 실거주 자금 수요까지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순한 대출 억제책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 안정과 고금리 차주들의 연체율 관리 등 다각적인 연착륙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