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 P2P금융]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우수한 온투업체에 대해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2배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실적이 우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 자회사에 대해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한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포용적 금융 실천에 앞장선 우수 플랫폼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 자금 공급의 물꼬를 터주겠다는 취지다.

온투업 제도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에게 연계 대출을 실행하는 핀테크 금융 서비스다. 그러나 그동안 온투업체들은 자기자금을 통한 연계 대출 투자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개인 투자 유치가 위축되는 경기 둔화기에 대출 공급 여력이 대폭 축소되는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조치는 이러한 자금 조달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중저신용 차주를 위한 자금 공급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한도가 기존의 2배로 확대되면, 우수 온투업체들은 신뢰도 높은 자체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신속하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층과 영세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위험을 방지하는 차단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차주 입장에서는 중금리 수준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사업 자금이나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포용 금융을 실천하는 혁신 금융기업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지만 금융 소외 지대에 놓였던 수많은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융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정직한 땀방울이 인정받는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때 우리 경제의 밑바탕은 한층 더 단단해진다.

다만 한도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 과제도 명확히 지적된다. 자체 자금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 대출 발생 시 온투업체의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수 기관 선정 시 연체율 관리 실적, 차주 신용평가 모형(CSS)의 정교함,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다각도로 심사하여 부실 전이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포용 금융과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온투업계의 고도화된 역량 발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