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예술신문 | 금리인상 딜레마]

국공채 20년물 금리가 4.461%를 기록하는 등 고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과열 억제와 취약차주 이자 부담 경감 사이의 정책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계에 다다른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책적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국공채 20년물 금리가 4.461%를 기록하는 등 장기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시중 대출 금리 상단이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고삐를 죄어야 하지만, 이는 곧바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의 상환 부담으로 직결된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지속되면서 매출 감소와 이자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한계 상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은 유지하되, 경제적 약자에게 과도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정밀한 '핀셋 정책'을 모색 중이다.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DSR 및 LTV)를 엄격히 적용해 과열을 막는 한편,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채무 조정을 통한 감면 혜택 등 다각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핵심 가치는 '사람'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경제 활동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 시장 전체의 통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한계 차주를 보살피는 상생의 정책 지혜가 발휘된다면, 금융 시장의 안정과 사회적 연대라는 두 가치를 모두 지켜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이 금리 인상의 파급 시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영업자 및 저신용 가구의 부실 리스크가 금융권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미세 조정(Fine-tuning)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열된 시장은 냉정하게 식히되 소외된 이웃의 삶은 따뜻하게 살피는 균형 잡힌 금융 정책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안정 구조로 들어서는 필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