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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돌봄’ 목적 비거주도 실거주 인정하나… 정부, 1주택 세제 손질 착수

저출생 대응 및 돌봄 복지 차원의 주택 세제 개편 추진… 실거주 의무의 합리적 예외 마련과 부정 수급 차단 사이 실효성 확보가 과제

[세계문화예술신문 부동산 / 세제] 정부가 육아와 부모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인정한 세제 손질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장치로 작동해 왔으나, 현실적인 가구 구조 및 돌봄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거주 의무의 경직성이 저출생 극복 및 돌봄 환경 조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세법과 부동산 관련 규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육아를 위해 처가나 친정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연로한 부모의 간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합가 혹은 근거리 거주를 선택해야 하는 가구의 경우 실제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의 핵심은 '돌봄'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비거주 기간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거나 세제 불이익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는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국가적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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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칼럼] 밥상에 밀려든 바다의 경고… ‘히트플레이션’과 기후 위험의 맞춤 대책

이승희 (세계문화예술신문 편집장) 여름철 우리네 정겨운 밥상을 바라보며 이토록 서늘한 걱정이 든 적이 있었는가. 퇴근길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기던 ‘국민 생선’ 광어회 한 점, 싱싱한 상추 한 장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계절이 되었다. 마트나 전통시장의 신선식품 코너에 붙은 가격표는 매일같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바꾸어 쓰고, 식당 사장님들은 재료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굴린다. 단순히 계절 따라 물가가 오르내리는 것으로 넘어가기엔 그 충격이 너무나 크다.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가 불러온 거대한 물가 폭풍, 즉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유통업계의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심각하다. 남해안과 제주도 바다 수온이 섭씨 28도를 넘어서는 뜨거운 바다 상태(고수온)가 오래 이어지면서, 양식장에서 키우던 물고기가 대량으로 죽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뜨거운 바닷물에 약한 광어와 우럭이 도매시장에 나오는 양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크게 줄었고, 이는 곧바로 20%가 넘는 소비자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어디 수산물뿐인가. 찌는 듯한 더위와 폭우가 번갈아 가며 들녘을 습격한 탓에 상추나 배추